‘마초의 나라’ 멕시코 대선, 주목 포인트는? [뉴스+]
A. 여성 대통령이기에 남성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권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이나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정책이다. 대놓고 여성 정책을 펼치지는 않겠지만 낙태 문제와 같이 여성권과 관련된 사안을 다룰 수 있다. 현재 멕시코 내에서 그동안 제한됐던 정책들이 ‘보여주기식’으로라도 등장할 수 있다.
Q. 후보 중에서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후임자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국가재건운동·MORENA·모레나)의 당선이 유력하다. 셰인바움이 내세우는 공약에는 어떤 게 있는가?
A.에너지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꼽을 수 있다. 멕시코는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이다 보니 화석 연료 기반의 산업이 발달했다. 그런데 셰인바움은 재생에너지 같은 에너지 전환을 밀고 있다. 사실 멕시코에선 석유가 나라의 경제 발전이나 산업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셰인바움이 과학자 출신이고 공대 교수이다 보니 기술을 활용해서 국가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그런 생각이 집권 시 정책에 반영될 확률이 높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A.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집권 중에도 국민적 지지율이 60% 이하를 내려가 본 적이 없다.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후광을 받는 건 맞다. 만약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한다거나 셰인바움과 정치적 갈등이 생겼다는 소식이 나오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거의 확실하다.
대통령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 기존 대통령과는 다른 게 셰인바움 후보에게도 있다. 무엇보다 멕시코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다. 멕시코 정치에선 처음 가보는 길이기에 앞으로의 방향이 장담이 안 되는 상태다.
Q. 지난 대선에서 89년 만에 우파에서 좌파로 정권이 바뀌었다. ‘극심한 우파 부패’ 척결을 외친 오브라도르 대통령에게 수많은 시민이 표를 던졌다. 부패 문제는 해결됐다고 보는가?
A. 부패 문제는 멕시코 사회에서 정책이나 공약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건 멕시코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2018년 대선 공약에 가장 먼저 들고나온 게 부패 척결이다. 그런데 해결하지 못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시에도 부패방지법 같은 제도가 있었다.
문제는 법이다. 멕시코 헌법을 보면 대통령 다음에 주지사 등 고위급에 대한 보호가 강력하다. 한 나라의 고위급 대표들이 부패 문제를 일으켰을 때 탄핵 또는 검찰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멕시코 내 부패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 헌법에 따르면 멕시코 대통령은 임기 중에 부패에 연루돼 있을 시 처벌할 수 없다. 그렇기에 대통령이 부패를 줄이겠다고 해도 본인부터 권력을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의 부패도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권력자가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니 하위 공무원이나 기업인들한테 부패를 저지르지 말라는 게 신뢰성이 없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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