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건 민생”…與, 금투세 폐지·상속세 개편으로 野 특검법에 맞불

각당 ‘1호 법안’ 살펴보니
국힘 “민생공감 531법 추진”
5개 분야 31개 법안 선보여
저출생부 신설·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여야 첨예한 금투세 폐지도 담겨
야당은 정부·여당 압박에 우선순위
채상병·한동훈 이어 김건희 특검법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당론으로 결정한 ‘1호 법안’을 각각 선보였다.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응과 미래산업 육성 등 총선 공약·정책 실천을 내세운 반면, 야권은 ‘채상병 특검법’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31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민생 공감 531 법안’은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을 위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그밖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유예 2년 연장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고,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고준위방폐물법’ 제정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중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사업화를 지원하는 원전산업지원특별법,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확보를 위한 국가 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제정 등도 추진한다.

그밖에 국민의힘은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상속세 개편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정권 하에서는 정권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했다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에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직권남용·불법행위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추가했다. 이 법안은 최장 6개월 동안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개원 첫날이었던 지난 30일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던 기존 법안에서 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특검 추천 방식은 비교섭단체에도 추천권을 주는 것으로 변경해 조국혁신당 등 야권과 공조 기틀을 마련했다.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