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in]의대 ‘지방유학’으로 취지 퇴색?…“지방소멸 완화에 도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터뷰
“지방 유학으로 인구 유입되면 지방소멸 완충”
의료계 ‘의대 증원 철회’ 목표 관철 어려워져
“의대생 강요 제보↑…복귀 의사 늘었다는 것”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방소멸 위기를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이 지난달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확대로 ‘지방 유학’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지방 학생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수도권 학생들의 의대 진학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한 답이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39개 대학이 공표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인원은 총 4610명으로 전년(3113명) 대비 1497명 늘었다. 27년 만에 단행된 이번 의대 증원 결정은 ‘지방의료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의대 전체 모집인원(4610명) 중 71.2%(3284명)가 비수도권 정원이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을 종전 1025명에서 1913명으로 888명 늘렸다.

의대 지역인재전형은 일반전형에 비해 경쟁률·합격선이 낮다. 더욱이 선발 규모가 전년보다 87%나 확대되면서 학부모들부터 동요하고 있다. 자녀를 의대에 보내려고 지방 이전을 고려하는 학부모가 늘고 있다는 얘기다.

지역인재전형은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이후 2016학년도 대입부터 시행됐다. 처음에는 권고 사항이었지만 2023학년도부터는 ‘40% 선발’(강원·제주 20%)이 의무화됐다.

학부모들의 지방 유학 수요가 늘어나면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한다는 지적은 이런 점에서 거론된다. 지방 학생들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의대 진학 통로로 활용한다면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심 기획관은 이에 대해 “지역인재전형의 근거가 되는 지방대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확대로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유출이 완화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난다면 지방소멸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심 기획관은 오히려 학생들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한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 의대 졸업 후 지방에 정주하는 의사가 늘어야 지역 의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어서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2022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대 졸업지역이 지방일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2.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단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하는 인원이 늘어야 지역에 정주할 의사 수도 늘어날 것이다. 이들을 위해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입 시행계획 확정 후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 철회’는 되돌리기 어려워졌다. 서울고법의 기각 판결 이후 이미 입시 일정이 재개됐고, 모집 요강도 공표됐기 때문이다. 심 기획관은 “이제는 의료계와 의대만의 문제가 아닌 고교·대학·학생·학부모 등이 연계된 국민적 사안이 됐다”며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도 사실상 ‘의대 증원 철회’ 효과를 거두긴 어렵다”고 했다.

심 기획관은 이런 이유에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에는 수도권 의대 1곳에서만 집단행동 강요 사례가 접수됐지만, 최근에는 강요 행위 제보 사례가 3건으로 늘었다”며 “제보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업 복귀 의향을 가진 학생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심 기획관은 “끝까지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유급은 불가피하겠지만 교육부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도록 설득할 것”이라며 “의대생들과의 대화도 언제든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