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분양 1년만에 7만가구 돌파

정부 개입에도 수도권까지 번져
'악성 미분양'은 1.3만가구 육박

[서울경제]

전국 미분양 주택이 1년 만에 다시 7만 가구를 넘어섰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9개월 연속 증가하며 1만 3000가구에 육박했다. 정부가 올 들어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4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1997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0.8%(7033가구) 늘어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4월(7만 1365가구) 이후 1년 만이다.

지방 미분양이 전월보다 8.2% 늘어난 5만 7342가구로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수도권까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는 전월보다 13.4% 증가해 9459가구를 기록했다. 경기의 미분양이 9000가구대까지 늘어난 것은 2017년 7월(9560가구) 이후 6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인천도 4260가구로 전월(2669가구)보다 59.6% 증가했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올 4월 1만 2968가구로 전월보다 6.3%(744가구) 늘었다.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다. 경남(1684가구), 대구(1584가구), 전남(1302가구), 경기(1268가구) 등에서 물량이 많았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3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했으나 아직 시장 반응은 미미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CR리츠 미분양 매입을 위한 사전 수요 조사 결과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앞으로도 지원 과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 지표는 착공·분양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전국 1~4월 누계 주택 착공은 8만 9197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6% 늘었다. 1~4월 분양(공동주택 승인 기준)은 7만 661가구로 80.1% 증가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로 착공·분양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1~4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0만 2482가구로 21.1% 감소했다. 특히 빌라 등 비아파트의 인허가 감소 폭은 아파트의 2배였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