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탈원전 완전 폐기…원전 35.6%, 신재생 32.9% ‘황금비율’로

원전·신재생으로 달성 로드맵
文정부때 원전 4기 취소했지만
尹정부서 대형3기, SMR1기로 부활
원전 1기 건설에 14년 장기간 소요
실제가동은 2037~2038년 가능할듯
태양광·풍력 2030년까지 연6.6GW 설치
역대 최대가 연 4.6GW...“도전적 수치”
탄소국경세등 기업 탄소장벽 해소기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지만 넘어야할 산이 많다.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공청회를 거쳐야해 31일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종 확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도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반영한 균형잡힌 계획이라는 평가지만 반핵단체 등은 원전 추가 건설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가 발표한 실무안의 핵심은 대형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2038년까지 추가 설치하는 내용이다.

전력 수요 전망이 10차에 비해 크게 늘었다. 경제성장률과 인구, 기온, 산업구조를 감안한 2038년 전력수요는 128.9GW로 전망됐다. 작년 최대수요보다 30.6GW 많다. 여기에 반도체 클러스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산업부문 전기화까지 감안해 2038년 최종 목표수요는 129.3GW로 나왔다.

예비율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전망,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반영하면 2038년까지 10.6GW의 발전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설비 계획에는 풍력,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대거 담았다. 국가온실가스가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산단태양광 활성화, 에너지 저장장치(ESS) 조기보강 같은 정책 수단을 통해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을 2030년 72GW로 3배이상 늘리기로 했다.

신재생을 아무리 늘려도 2031년부터는 전력설비 부족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수요 급증 때문이다. 11차 전기본에는 향후 투자 급증이 예상되는 반도체 부문 전력수요를 처음 반영했다.

이에 총괄위는 대형원전 3기 4.2GW,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2.5GW, SMR 0.7GW 등으로 신규설비를 확충키로 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2015년(7차 전기본)이후 9년 만이다. 지난해(10차 전기본)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결정을 내렸을 뿐 신규 원전 계획은 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준공과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을 반영하면 26기인 국내 원전이 2038년에는 총 30기, 31.6GW로 증가하게 된다.

대형 신규 원전은 2037년이후에나 가동될 전망이다. 용지확보부터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대략 원전 1기 건설에 13년 11개월의 건설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은 보통 2기, 4기 짝수로 지어 경제성을 높이는데 3기로 정한 부분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다. 총괄위원장을 맡은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월성 2·3·4호기 3기를 홀수로 지어본 경험이 있다”며 “홀수냐, 짝수냐 따지는 것 자체가 인위적인 것으로 과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3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재생과 원전 두축으로 설비 보강이 이뤄지면 2038년 발전량 기준 전원 구성이 원전 35.6%, 신재생 32.9%로 사실상 균형을 이루게 된다. 여기에 수소·암모니아 발전 5.5%를 더하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원전을 앞지르게 된다. 원전과 신재생, 수소·암모니아 등은 무탄소 전원으로 꼽힌다. 무탄소 전원은 발전 비중은 지난해 39.1%지만 2030년 52.9%, 2038년 70.2%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2038년이 되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30%를 넘기게 돼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수요를 맞출 수 있다”며 “유럽의 탄소국경세 등 탄소 무역장벽은 70%이상이 되는 무탄소에너지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현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AI혁명,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걸로 보인다”며 “2038년까지 대형 원전 3기 건설이 가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정부가 고집했던 원전 중심의 전력수급 정책이 더욱 강화됐다”며 “전세계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대로 서둘러 가고 있는 것과 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