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최대 규모 철도… "GTX·동북선 등 영향"

민간투자사업 4분의 1 '수익형'(BTO) 방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족에도 잠재성장률 부양과 주민편의를 위해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신규 영역의 경우 부대사업 또는 부속사업 가능성도 높아 민간이 주도한 투자가 진행되는 추세다. /사진=뉴시스

경제성장률 저하와 복지예산 부담으로 재정사업을 통한 시설 설치가 제한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SOC) 설치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자본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추후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장기 투자 확장 등을 통한 민간사업 분야 성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방식은 크게 BTO(Build Transfer Operation)와 BTL(Build Transfer Lease)로 나뉜다. BTO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이관한 후 민간이 직접 운영해 얻는 수익으로 투자금 등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투자금 회수 등이 전적으로 시설 운영 수익에 의존하므로 예상보다 이용객 등이 적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BTL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이관한 후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에 정해진 임대료를 받아 투자금 등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위험부담이 거의 없는 만큼 수익률이 낮다.

민간투자사업은 MRG(최소영업수익보전)가 폐지된 2009년 이후 사업위험 증가로 인한 민간투자사업의 매력도 저하로 전체 사업 수나 총투자비 측면에서 주목도가 낮아진 상황이다. MRG는 사업 시행자 등이 시설 이용률을 과대계상 후 발생한 손실을 정부 재원으로 보전한다는 지적이 많아 폐지됐다. 2018년 실적 증가가 나타났지만 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총사업비 2조7000억원), 신안산선(3조3000억원), 동북선 경전철사업(1조원) 등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사업 투자는 도로(47조5000억원) 철도(28조5000억원) 환경(17조5000억원) 순으로 활발히 진행됐다. 철도는 공사비가 높고, 대규모로 건설되며 차량기지 등 부대시설 투자가 추가돼 평균 투자 규모가 큰 편이다. 전체의 73%는 BTO 방식이며 평균 사업액 기준으로도 수익형 투자규모는 임대형의 4배 이상이다. 철도와 도로의 상당수가 사용자에 직접 요금을 부과하는 BTO 방식으로 구성돼서다.

정부의 SOC 관련 예산은 여전히 2015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중기 재원 배분 계획에서도 보건·복지와 교육 예산 등에 밀려 연평균 26조원 내외의 예산 배분이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 SOC 부족이 우려된다. 지난해 3.9%였던 던 중기 예산 계획 중 SOC 예산 비중은 내년 3.7%, 2026년 3.6%로 감소할 전망이다.

황규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방 정부의 재정 역시 여유가 부족하며, 향후 중앙정부의 재정준칙이 도입될 경우 교부세 증액을 통한 재정 여력 확충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며 "지역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제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부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지방세출과 무관하게 총 세수의 18.9%로 고정돼 있다.

현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기본 방향성으로 한정된 재정여력 보완과 신규 인프라 확충,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 필수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향후 정책기조 전환을 통해 연 평균 민간투자 규모를 기존 5조원에서 7조원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황 연구위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심이 소폭 증대됐다"며 "정부의 재정준칙 강조 등으로 SOC 설치에 민간자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