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터 된 군부대] ① 1사단·9사단·25사단 신교대도 문 닫았다

입영 장병 감소로 군부대 축소 개편…개발 가능한 유휴부지 늘어
부지 매각·경기 침체 등으로 실제 개발까진 부지하세월

[※ 편집자 주 = 인구 감소로 병력 자원이 줄며 군단과 사단 등 각급 군부대가 해체되는 등 군이 축소 개편되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많아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빈터가 된 군부대 부지를 개발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길 원하고 있지만 국방부의 이해와 맞물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환 미군기지를 포함해 빈터가 된 군부대 땅과 개발 현황, 지자체 및 국방부의 입장 등을 세 꼭지로 나눠 송고합니다.]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북한과 인접해 군부대가 많은 경기북부지역에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병력 자원이 줄며 군단급, 사단급 군부대가 해체되는 등 군부대 축소 개편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많아지고 있다.

군 병력 감축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잇따르는 신교대 폐쇄…BTS 진 입소 신교대도 문 닫는다

군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2017년 60만 명이던 상비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육군 군단급 부대는 8개에서 6개로, 사단급은 39개에서 33개로 축소하는 부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20세 남성 인구가 2021년 29만 명에서 2035년 23만 명으로 감소하는 데 이어 2040년에는 13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병력 자원 감소를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장 큰 비중의 병력이 주둔한 경기북부는 많은 군부대가 해체되고 있다.

경기북부에는 크게 3개 군단이 주둔했으며 1개 군단 예하에는 5∼6개의 사단이 편재돼 있었다.

그러나 3개 군단 중 2022년 6군단이 해체된 데 이어 사단급 부대도 잇따라 해체 과정을 겪고 있다.

현재 경기북부 지역서 30사단, 26사단 등 2개 사단이 해체됐으며 올해 말 28사단도 해체 예정이다.

군단, 사단급 부대 외에도 축소되거나 해체되는 부대도 생겨나고 있다.

옛 육군 3군사령부 예하 부대였던 306보충대대는 1989년 12월부터 의정부에 주둔하다 2014년 해체돼 빈터로 남아있다.

사단급 신병교육대도 속속 문을 닫고 있다. 1사단과 9사단, 25사단 신병교육대가 더는 교육할 신병을 받지 않고 있으며 28사단 신병교육대도 연말 사단 해체와 함께 사라질 예정이다.

방탄소년단(BTS) 진과 지민, 정국 등이 입소했던 5사단 신병교육대도 향후 폐쇄될 예정으로 각 사단의 신병교육대는 모두 사라지고 논산훈련소에서만 신병 교육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옛 6군단 일대 포천 드론 첨단 방위산업 기회발전특구 예정지 [포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부대 부지 개발하려는 지자체…속도 느려

지자체들은 군부대 부지를 활용해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대부분 부대가 요충지에 있고 부지 규모가 커 개발 때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포천시는 옛 6군단 부지를 활용한 첨단 방위산업 R & D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 부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아 첨단 국방 드론 산업도시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세우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한다는 계획이다.

6군단 부지는 포천시 자작동 89만7천982㎡ 규모다.

이 중 26만4천775㎡가 포천시 땅으로, 국방부와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군과 연계한 첨단 드론 방위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포천시는 보고 있다.

그간 국방부는 6군단 부지를 자체 사용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포천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 지난해 12월 포천시와 상생협의회를 열어 6군단 부지에 배치된 부대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포천 지역 군 유휴지로 이전 재배치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용현동 옛 306보충대 일대 29만㎡에 민간투자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부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해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 1천800가구를 비롯해 체육·문화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306보충대는 현재 이를 염두에 두고 기존 시설을 모두 철거한 뒤 환경오염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고양시에 있는 30사단 사령부는 모두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인 창릉지구 사업 부지에 포함됐다.

26사단 부지는 포천에 있던 8사단이 이전해 사용 중이며 기존 8사단 부지는 군이 자체 사용 중이다.

국방부는 해체된 다른 군부대 부지도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매각하거나 자체 사용 등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절차 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빈 군부대 부지에 대해 "지역주민과 상생,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당장 어떻게 활용한다고 섣불리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의정부 반환 미군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의 모습. [촬영 임병식]

반환 미군기지 터 개발도 '거북이걸음'

지자체가 빈터가 된 군부대 땅을 넘겨받아 개발을 추진한다고 해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가 반환 미군기지 개발사업이다.

2002년 전국에 산재한 주한 미2사단을 평택 등 5개 기지로 통·폐합해 재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이 발효된 뒤 전국 미군기지 54곳 180㎢가 반환 대상이 됐다.

반환 대상 미군기지의 96%인 173㎢(34곳)가 경기도에 있으며 이 중 83.8%인 145㎢(29곳)가 경기북부에 집중돼 있다.

미군이 떠나는 지역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2006년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여지특별법)이 제정, 경기북부 주민들은 개발을 기대했다.

공여지특별법은 반환되는 미군기지 매입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공장 신·증설과 대학의 이전을 허용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반환 대상 경기북부 미군기지 29곳 중 반환된 곳은 24곳이다.

의정부 캠프 스탠리와 동두천 캠프 케이시·호비 일부·캐슬 일부·모빌 일부 등 5개 기지는 미군이 여전히 사용 중으로, 반환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환이 이뤄진 기지 대부분도 여전히 빈 땅으로 남아있다.

24곳 중 국방부가 사용하기로 한 곳을 제외한 파주 5곳, 의정부 5곳, 동두천 2곳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12곳 중 개발이 완료된 곳은 의정부 캠프 시어즈 1곳뿐이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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