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특검 정국 더 단단해진 108석, 그럼 '탄핵 열차'는 허당?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특검 정국에 휘말리면서 장기간 공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특검법을 놓고 여야 간 지루한 표대결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의 창, 국민의힘 방패의 대결입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앞으로 여야의 표 대결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특검 열차에 올라탄 민주당

22대 국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권은 '특검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조국 사건' 특검법을 포함해 특검 6개쯤 내놓는다고 합니다. 국회는 민생현안은 뒷전이고, 특검 문제로 정쟁을 벌이다 허송세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가장 먼저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죠. 22대 국회 첫날인 30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던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안, 이 두 가지를 1호 당론으로 채택해서 발의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서려면 여권에서 8표가 이탈해야 하는데요. 야권의 총의석수는 민주당 171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과 진보당 각각 3석을 포함해 모두 192석에 달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똘똘 뭉쳐 있는 상황에서 8표 이탈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30일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22대 국회에 임하면서 제일 중요한 화두는 단합"이라며 "22대 국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합과 결속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만찬에 참석해 여당 의원들을 돌아가며 격려했습니다.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 박수 받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민주당도 이런 상황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22대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보다 단단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죠. 특검법을 보면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보다는 수사외압과 대통령 격노설,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과정, 대통령실 직무 유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부결돼 폐기처분된 법안을 이틀 만에 다시 제출한 것도 국민정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특검 남발에 따른 피로도 쌓이는 중

채상병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도 처리까지 최소 9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 사실만으로 외압으로 단정하고, '스모킹 건' 운운하고 있지만 결론은 싱겁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으면 일단락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탄핵 열차가 기적 소리를 울리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죠.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민주당의 특검 남발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도 쌓여갈 수밖에 없는데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동훈 특검 같은 경우 너무 뜬금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편이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을 때도 22대 국회에서는 제발 민주당에서 특검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연합뉴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윤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부적절한 전화 통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태블릿 PC처럼 윤석열 정권의 탄핵의 스모킹건이자 트리거가 될 것인지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탄핵 열차 기적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29일 최고위원회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정청래, 참 의원님은 여전하시네요. 저는 진짜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탄핵은 한번 조항을 보세요. 저는 야당이 이렇게 탄핵을 입버릇처럼 입에다 오르내리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내용도 묻지 않고 통화한 것만 가지고 스모킹건이 발견되었다,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전부 굉장히 잘못되고 또 굉장히 또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각을 안겨주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31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지금 탄핵이나 윤 대통령에게까지 문제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스모킹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은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다 당연히 이번에 통화를 했다는 것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심은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에 복귀하면 대통령을 꿈꾸기 위해서 나오는 것일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자신에게도 정치적인 어떤 미래가 그려진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거부권 행사의 이탈 표가 그쪽에서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