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우려에… 유류세 인하, 6월에 끝날까

국제유가 및 국내 기름값도 안정세

유류세 인하 조치가 12월 말 종료된다. / 사진=뉴시스

법인세 세수 감소로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 세수 평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달말까지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가능성이 고개를 든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4000억원(6.3%) 줄었다. 법인세 납부 1, 2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지난해 적자로 3월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전체 법인세 납부세액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목표치로 지난해 80조4000억원 대비 26% 감소한 77조7000억원을 예상했지만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전년동기대비 12조8000억원(35.9%) 줄어든 22조8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세원으로 꼽히는 유류세 인하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는 게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021년 11월 관련 조치를 처음으로 시행해 총 9차례 연장을 통해 종료 시점을 이달 말까지로 연기했다. 당초 4월 말에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며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6월 말로 미뤘다.

하지만 당초 배럴당 100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됐던 국제유가가 예상과는 달리 80달러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달 말에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 없이 그대로 일몰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경유 가격도 5월 마지막주까지 각각 4주, 5주 연속 하락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이달 말까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이다. 각각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 등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서민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일시에 종료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폐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