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화 심각한 한국, 장소 기반 정책으로 지방 경쟁력 높여야”

라미아 카말 샤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장 인터뷰

라미아 카말 샤우이 OECD 기업가정신·중소기업·지역개발센터장(국장)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조선비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저출생, 고령화와 이로 인한 지방 소멸 가속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다수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수년 내 뒤집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저출생 여파가 앞으로 50여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라미아 카말 샤우이 OECD 기업가정신·중소기업·지역개발센터장(국장)은 “한국은 지역간 소득 격차는 크진 않지만,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심하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주최한 제15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참석차 방한한 샤우이 국장은 지난달 말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 인구 감소 시대에 발맞춰 각 지역의 인프라 등을 줄어든 인구에 맞게 조정하는 ‘스마트한 축소(shrinking smartly)’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지역간 소득 격차는 정부가 우려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고 했다. “지역간 소득 격차만 놓고 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불평등 정도가 낮은 편”이라고 했다. 지난 20년간 OECD 27개 회원국 내 지역 간 소득 격차를 분석한 ‘2023년 지역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20% 지역과 하위 20% 지역 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1.7로, OECD 평균인 2.1을 밑돌았다. OECD는 한국의 시와 도에 해당하는 ‘TL3 지역’ 간 격차를 비교했는데, 이 비율이 낮을수록 지역간 소득 격차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미아 국장은 한국이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울산, 창원 등 지방 중소도시에 주요 제조업 산업의 생산 기지를 세운 영향이 지역간 소득 격차를 좁히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갈수록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수도권 과밀화 정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은 2000년 46.3%에서 2022년 50.5%로 높아졌다. 인구의 절반 이상인 2609만명이 수도권에 몰려 사는 셈이다.

국가 경제, 즉 GDP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8.4%에서 52.7%로 상승했다. 영국의 경우 런던 수도권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기준 23.1%였고, 프랑스도 중북부 파리 분지 중앙부를 이루는 일드프랑스 지역의 GDP 비중도 30.3%로 한국보다 낮았다.

라미아 국장은 비수도권, 특히 경북과 경남 지역 중소도시가 한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면서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는 각 지역이 처한 각기 다른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 정책 대신 장소 기반 정책(place-based policy)을 권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천편일률적으로 지원금을 쏟아붓는 식의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의미다.

앞서 OECD는 지방 소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은 물론 재정자립도 강화해 맞춤형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라미아 국장은 한국이 탄소중립을 목표로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소 기반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관련 지역의 일자리도 덩달아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일자리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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