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Q]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중요 법안들 우르르 폐기됐다고?

자동 폐기 법안 1만 6000여 건
첨단산업 지원법도 폐기됐다는데···
1가지 질문, 60초 안에 해결한다 - 수사Q.

[서울경제]

첨단산업 격차 줄일 지원법마저 폐기된다고? 수사Q. 결론부터, 여야 정쟁에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경제 입법들이 줄줄이 폐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22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1만 6000여 건의 법안이 자동 폐기됐는데 대표적으로 K칩스법과 전력망 특별법이 있다.

미국과 중국 등의 경쟁국이 수조 원대 보조금을 포함한 지원 정책을 펼치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있을 때. 한국은 K 칩스법 폐기 수순으로, 그나마 있던 세제 혜택마저 없어질 위험에 처해있다.

우리 삶과 밀접한 경제 이슈에 대한 1가지 질문을 정하고, 단 60초 안에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뭉친 ‘경제’ 수사팀이 만들어가는 숏폼 콘텐츠 ‘수사Q(수사 큐!)’.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 유튜브 ‘일큐육공(1q60)’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서현정 인턴PD jeongs06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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