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끝나면 또 수업 방해"...'분리교실' 실효성 의문

[앵커]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교실'이라는 이름의 독립된 교실로 분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분리됐던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반복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육 현장에선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A씨.

A 교사가 담임을 맡은 한 학생의 문제행동은 학기 초부터 수 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수업 중 계속 쿵쿵거리는 소리를 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A 교사는 그만하라고 주의를 줬지만 문제행동은 반복됐고, 학생은 결국 분리교실로 분리 조치됐습니다.

해당 학생은 수업 중 문제행동으로 매일같이 두세 차례씩 분리교실로 분리됐는데, 교실로 돌아오면 문제 행동은 다시 반복됐습니다.

A 교사는 정신과 진료까지 받다 결국 장기간 병가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수업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문제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선 교사들은 학교장과 교사들이 개별 출장이나 수업 일정을 피해 돌아가며 학생 분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분리 학생에 대한 꾸준한 지도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박현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장 : 교육부에서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에 미진하면서 학교에 (학생 분리에 대한) 어떤 인력도, 별도 인력도 내려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냥 분리할 수 있다 해서 분리가 됐을 뿐 그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지도할 인력이 없습니다.]

분리 조치만으로 개선되지 않는 학생을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박현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장 : 이 친구들이 정말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치료,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연계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그런 것들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교권 침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단순 제도 마련보다는 교육부 차원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촬영기자 : 강정구

그래픽 : 이슬기

YTN 박영훈 jcn (ksh13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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