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성발사는 가장 값비싼 불꽃놀이” 한국, 안보리서 北 정면 비판

3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회의에서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대사가 발언하고 있다./유엔 웹티비

“북한의 위성발사는 불법이고 평화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가장 값비싼 불꽃놀이(most expensive firework)’에 해당할 뿐입니다.”

31일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관련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식 회의에서 한국이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지난달 27일 늦은 오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으로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다. 이번 발사는 공중 폭발하면서 실패로 끝났지만, 군사 정찰위성은 (공격용)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

“김정은, 굶주린 주민 위한 자원 탕진”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북한의 김정은은 굶주린 주민들을 먹일 수 있는 자원을 허무하게 탕진했고 북한의 인도적 문제는 결국 북한 스스로 만든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위성 발사로 주민에게 수개월간 공급할 수 있는 식량 비용이 허비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위성발사에 대해 “‘외기권 조약’에 보장된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황 대사는 날을 세웠다. 그는 “유엔 헌장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이행해야 하는데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불법적’이라면서 배격한다고 한다”면서 “이른바 ‘유엔 헌장 수호그룹’의 멤버라는 북한이 어떻게 그런 엉터리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황 대사는 이번 위성 발사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다. 그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돕기 위해 러시아 기술자가 방북했다는 기사가 있어 우려된다”면서 “기술 지원도 무기 거래처럼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무기 최대 보유국(러시아)이 국제사회의 왕따(pariah)이자 주민을 억압하는 국가와 공모하는 세상이 어떨지 상상하기 바란다”고 했다. 현재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는 운영되고 있지만 북한의 위반 사항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패널 임기 연장에 반대하면서 4월을 끝으로 해체된 상태다.

美 “안보리가 북한에 책임 물어야”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이날 안보리 보고에서 북한이 2021년에 발표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2022년 이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100회 이상 실시하는 등 미사일 발사 활동을 크게 늘렸다”면서 “세계 평화 및 안보의 확보가 특히 어려워진 이 시기에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도 회의에서 “안보리는 이런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가 북한의 행동에 반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지속해서 차단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대변인을 통해 낸 성명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를 조건 없이 신속히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유엔 사무국의 보고를 청취하고 각 이사국의 입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구체적인 결의나 성명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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