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싸움’ 예고한 의협, 총파업 논의…정부 “증원 확정, 집단행동 무의미”

남수현 2024. 6. 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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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6월 중 ‘큰 싸움’을 예고하면서 개원의까지 동참하는 총파업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선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한 상황에서 파업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총파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병·의원을 휴진에 동원할 힘이 있는 시·도의사회장들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회장단이 적극 동의해 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2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회의를 열고 총파업 등 향후 투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 내에서는 내년도 의대 정원이 이미 확정된 시점에서 의협이 총파업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역 의사회 관계자는 “개원가 역시 증원에 분노하고 있지만 정부를 변화시키기 어려울 것 같다는 무력감 또한 공존한다”며 “파업에 참여할 동력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런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이날 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대위 심포지엄에서 교수의 교육 업무와 병원 진료 업무를 분리·계약하는 방식 등으로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교수들이 담당해온 의사 국가고시 출제 및 평가를 보이콧하겠다는 구상도 밝히며 “휴진이나 파업보다 (파급력이)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을 늘린)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법정 다툼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은 확정된 상태로, 이와 관련해 집단 휴진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전공의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결정엔 변화가 없다. 이탈 기간이 다르면 처분 내용도 당연히 달라질 것”이라며 “복귀한다면 수련을 제때 마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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