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협 수가 협상 3년 연속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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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내년도 의원급 수가 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3년 연속 결렬됐습니다.
의사협회는 협상 최우선 조건인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렬 이유를 밝혔습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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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내년도 의원급 수가 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3년 연속 결렬됐습니다.
의사협회는 협상 최우선 조건인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렬 이유를 밝혔습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 인상해왔습니다.
의사협회는 수가가 어느 과를 막론하고 굉장히 박하기 때문에 모든 과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안나 의사협회 총무이사는 이번 협상 결렬이 6월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투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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