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무더기 특검 공세 與 거부권 악순환, 민생은 또 뒷전일 것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31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백 수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7개 의혹을 특검으로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새 특검법은 6개월간 100여명의 수사팀을 투입하고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추천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대학 후배인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수사했지만 김 여사는 기소도 못 했다. 그래 놓고 의원이 되자 특검법부터 발의한 것이다.

김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많고 법률적으로 큰 사안이 아닌 경우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치게 부인을 감싸는 것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커졌을 뿐이다. 이런 사안에 6개월간 100여명의 수사팀이란 것이 가당한 일인가. 공정이 핵심인 특검을 두 야당만 추천한다는 것도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 조국혁신당도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 의원이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무더기 특검법 공세다.

지금 야권은 압도적 다수로 못 할 일이 없다. 이 특검법들 모두 통과시킬 것이고 윤 대통령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재의결 때 국민의힘은 이탈표가 없도록 표 단속에 여념이 없게 된다. 야권은 장외 집회 판을 키울 것이다. 이 정쟁 와중에 중요한 저출생 극복 법안과 구하라법, 반도체 세액 공제법, AI 기본법, 방폐장법 등 민생 법안은 또 표류할 수밖에 없다. 특검 공방에 애꿎게 좌절된 연금 개혁은 다시 시동을 걸기도 어려울지 모른다. 올해 합계 출생률은 0.7명 선마저 붕괴할 것으로 예고됐다. 복합 위기가 닥쳐오는데 여야는 국민 삶이나 국가 미래와 직접 관련도 없는 정쟁에만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