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윤 대통령 지지율 21%...대통령·이종섭 통화 논란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2대 국회가 어제 문을 열었죠.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연찬회를 1박 2일 일정으로 열었습니다. 지나간 건 다 잊자. 또 한몸이 되자면서 맥주도 마시고 또 특유의 어퍼컷 세리머니도 했다고 하죠. 이게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사진에 그렇게 나왔네요.
[정옥임]
그렇습니다.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하필이면 바로 같은 날 육군 훈련병 장례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의 비판도 상당히 수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렇고요. 또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야당의 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단합의 결기를 다졌는데 이것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또 지지율이 지금 갤럽에 의하면 21%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지지율이 다시 복원되는지가 상당히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스포츠에서도 골을 먹었다가 바로 얼마큼 빨리 만회를 하느냐. 그게 또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워크숍?
[김형주]
지금 현재 당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또 실제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가 이렇게저렇게 말이 나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분위기를 조금 쇄신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너무 처져 있는 분위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분위기를 띄우시고 또 당선 축하연 같은 분위기로 가져갔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런 면도 필요했겠죠. 필요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당 안팎에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당선자끼리 희희낙락할 때인가.
이런 비판을 또 받게 되고 아까 방금 전에 정옥임 의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유독 최근 1~2주 사이에 군대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류탄 사고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들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조금 전에 정옥임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또 나왔는데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주 전보다 3%포인트가 떨어져서 21% 나왔고요. 그리고 부정평가가 그만큼 상승해서 70%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정체다, 지지율이. 그러다가 오늘 확연히 수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옥임]
이게 시점상의 볼 때 채 상병 특검 재의결과 관련해서 부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부결이 되자마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간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국제외교 정책으로 볼 때 한일중 정상회담 같은 의미 있는 외교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콘크리트 지지층의 벽이 무너지는 상황인가를 의심할 정도의 그런 지지율이 나왔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 40대의 지지율이라든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여론에서 아직까지 버텨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0대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또 수도권 중에 경기도보다는 그래도 서울의 지지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울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수치가 나온다는 점에서 이것을 이번 주 내로 어떤 식으로든 단 1%라도 올려놓고 다시 이것을 혁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됐습니다.
[앵커]
지금 지역별, 성별까지 한번 짚어주셨는데. 김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요인이 이렇게 작용했을까요?
[김형주]
글쎄요, 아무래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것의 내용은 예를 들면 윤한갈등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당내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자체가 콘크리트 지지층의 붕괴의 의미가 실제로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대통령에게 비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
나는 이제 반윤친한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로 다 가도 어려울 판에. 지금 현재 22대 국회 들어오자마자 양쪽에서 포를 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민주당대로 또 조국혁신당은 더 세게 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힘을 모아서 정말 오늘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과거 다 잊어버리고 한마음 한 뜻으로 이번에 또 어쨌든 채 상병 특검법을 이탈표 없이 가져가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지속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기저에는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 생활고의 문제가 있겠죠.
[앵커]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탄탄했던 지지기반이 무너지는 신호 아니냐 그렇게들 보고 계신데요. 채 상병 특검법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어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택을 했었죠. 채 상병 특검법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특검이 윤 대통령이 표적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통령실의 개입 사건이 대통령 직접 개입 사건으로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해병대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공정한 수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시고, 대통령께서는 자진 출두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특검법이 채 상병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외압 의혹 수사. 이렇게 원래 구성되어 있었는데 야당에서 해병대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라고 노골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 같습니다.
[정옥임]
야당이 저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결속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게 지난번에 21대 국회에서도 재의결을 하는데 그때 박주민 의원인가요? 여당의원들한테 전부 편지 쓰고 또 국회의장에서 포효하듯 이걸 통과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본인이 강변하지만 이거 자체가 상당히 상대당에게는 방어기재를 만드는 요소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보면 불소추특권을 내려놓고 이것은 채 상병 특검법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특검이다 이렇게 말하면 야당의 의도는 진실규명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다음에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해서 어떤 게 진상인지 그 규명보다는 지금 이걸 계기로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친명 의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의구심이 있는 한 과연 여당으로서 저런 특검에 협조하거나 동조할 여지가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더군다나 국민의힘은 과거에 탄핵의 트라우마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과가 무엇인지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질에 대해서 야당도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의 타깃이 진상규명보다는 대통령 탄핵에 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정옥임]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앵커]
어떻게 보셨나요?
[김형주]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건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여당에 대한 평가, 민주당의 평가를 따로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인데 그것을 민주당이 전혀 받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인데 국민의힘은 오른다. 이것도 이상한 부분이고요. 또 지금 현재 대통령이 탄핵될 만하다고 공감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하는 방식의 탄핵의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국민이 생각하시는 것.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입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건 맞는 얘기지만 기승전 무조건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 이것은 과하다. 22대 국회를 문 열자마자 모든 것을 특검 발의에 몰아넣는 건 사실은 민생을 생각하는 국회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양문석 의원을 비롯해서 아주 강성 발언밖에 없는 민주당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못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곱씹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높게 나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하고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기록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세 차례 통화해서 채 상병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라고 대통령실이 오늘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글쎄요. 없었다고 그러는데요. 솔직히 지난번에 이종섭 국방장관이 대통령과 통화가 없었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실제로 이러한 사달이 난 이유가 대통령의 격노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랬을 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그건 박정훈 대령의 망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이미 격노와 세 차례 통화는 사실로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 차례 통화에서 채 상병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 통화의 내역은 있는데 내용은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채 상병 관련 언급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심증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데 없었다고 얘기하면 그걸 액면 그대로 믿을까에 대해서는 저마저도 고개가 갸우뚱해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진정성 있는 설명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야당의 공세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진정성이 있는 해명이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단순히 법리적인 차원에서 해석해서 법적으로 피해 나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정치적인 신뢰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지금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증명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정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명 속에 진정성이 담보돼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번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격노와 관련한 언론인의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격노한 부분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제재를 가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는가로 격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군이 동원됐는데 여기서 인명피해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로 화를 낸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전혀 다른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이 꽤 많을 것이라 사려가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채 상병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 또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이종섭 당시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방산 관련 출장 중이어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김형주]
그런 얘기할 수 있겠죠, 우즈벡에 갔으니까. 그런 얘기할 수 있지만 방산과 관련된 언급을 하루에 세 차례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신다.
대통령실은 그렇게 말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분을 하루 세 차례 방산과 관련된 협의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당시에 김용현 경호처장,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왜 이종섭 장관이 우즈벡에서 통화를 했느냐. 그런 것이 드러나면, 물론 지금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통화내용에 대해서, 통화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만 밝힐 수 없다는 전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접근해 보면 예컨대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김용현이나 혹은 이상민이나. 그러니까 솔직히 경호처장님이나 행안부 장관님하고 바로 상의하는 전화를 했다면 과연 방산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그렇다면 왜 행안부 장관한테 통화를 하고 실제로 경호처장한테 그런 전화를 하느냐. 그런 것을 예컨대 경호처장하고 통화한 것은 아마 대통령하고 지근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어떻게 본인 나름대로 멘토로써 장관은 그렇게 물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저는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21대 국회에서는 한번 거부권을 행사했었고 그게 재표결에서 다시 부결됐습니다마는.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에 복귀하면 대통령을 꿈꾸기 위해서 나오는 것일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자신에게도 정치적인 어떤 미래가 그려진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거부권 행사의 이탈표가 그쪽(친한계)에서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하고 분명하게 선을 그을 거다. 그러니까 친한동훈계에서 이탈표가 나올 거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정옥임]
지금 김용민 의원인가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자신에게도 정치적인 미래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한동훈 당대표 체제가 되면 이탈표가 늘 것이라는 본인의 희망적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한갈등이 있으니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오히려 이탈표가 늘어서.
그 이탈표가 느는 이유는 이것이 진실규명이 사회정의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치적인 미래가 그려진다. 이게 한동훈의 생각이 아니에요. 김용민 의원의 자기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정치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생각한다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은 진실규명에 참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뭔가를 활용하고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또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또 특검이 상정돼서 만약에 재의결까지 가는 상황이 되면 변수는 야당이 아니죠. 국민의힘 내에 8표가 이탈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8표가 그런데 이런 정무적인 판단, 정치공학적인 판단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의식에 저는 솔직히 참담함을 느끼고요. 그러나 이건 우파, 좌파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 확인돼야 되고 가장 바람직한 건 그 진실규명을 당사자. 지금 당사자가 됐잖아요, 대통령실이.
그래서 여기서 해명을 해서 쾌도난마하고 결자해지하는 게 가장 정치적인 방법입니다. 이걸 계속 끌고 나가면 지금 여기 연루돼 있는 인물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언론이라는 게 이런 레거시 언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심지어는 호주대사로 임명하면서 호주의 방산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금 대사 그만뒀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 방산이 있는데 아직까지 대사 임명하지 않느냐라고 반박까지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공법이야말로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의원 발언?
[김형주]
너무 이 부분을 방금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정치공학적으로 미리 계산해서 한다고 하는 건 원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해요. 실제로 공공연한 선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든 누구든 잘못을 저지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기본선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잘못하지 않았지만 쳐낼 수 있다. 이건 굉장히 과한 시나리오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민주당이 그야말로 억울한 죽음에 대한 거라든지 또 박정훈 소령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해병대 구성원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국민들도 걱정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게 맞지. 친한파가 8명은 더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계속 이어가 보면 어제 저녁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수 김흥국 씨랑 만나서 저녁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흥국 씨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흥국 / 전날 한동훈 전 위원장과 만찬(TV조선 '강펀치') :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기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게 진짜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할 것 같다면 자기는 한대요. 뭐든지 그냥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앵커]
김흥국 씨 목소리였고요. 김흥국 씨가 등장한 건 조금 뜻밖의 인물이었는데.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에 SNS 글이 아니라 사람을 직접 만났습니다. 계속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옥임]
저도 뜻밖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김흥국 씨는 사실은 보수정당하고 여러 가지 인연이 많은 가수분이죠. 그런데 아무튼 이분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할 것 같다면 한다는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치는 그렇게 누가 메신저처럼 나와서 확성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구조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호소력이 있을까 싶어요.
정말로 본인이 정치를 다시 하겠다고 생각하면 YTN도 좋고 나와서 나는 나라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는 것이 정치인의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책임을 지고 당장 나올 생각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과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지난번에 KC인가 인증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구당 부활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의 수순으로 본인이 과정을 밟는 거라면 당당하게 나와서 내가 이런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내 한몸을 불사르겠습니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도 들어요.
[앵커]
이야기를 좀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계속해 보자면요.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절충형 지도체제 가능성을 거론했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염두에 둔 방안이라는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게 일단 어떻게 뽑는 겁니까?
[김형주]
실제로 보면 대표선거가 있고 최고위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표는 한 사람 되고 대표에 나온 사람들은 최고위원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로는.
[앵커]
여러 명 나오더라도 한 명만 대표가 되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거고.
[김형주]
그런 상태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대표선거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면. 떨어지니까. 차라리 최고위원으로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흥행에 실패하는 거겠죠.
예컨대 한동훈과 윤상현만 출마하는 대표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의원이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아마 원희룡 의원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저녁을 한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몇 주간 보여왔던 여론조사상으로는 압도적인 1위예요. 룰이 어떻게 바뀌든간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체제로는 한동훈이 나온다는 전제에서 된다는 전제에서 대표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대표에 나와서 아깝게 떨어진 한두 사람을 최고위원 자리를 주자. 그럼 원희룡이나 안철수나 이런 사람이 대표에 도전하더라도 최고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서 얼굴 갖게 하자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 얘기를 일단 이걸 절충해서 하자. 단일지도체제랑 집단지도체제를 합쳐서. 그런 의견들이 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안철수 의원은 찬성.
그렇게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윤상현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은 조금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고 지금 반대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원주자들의 반응은?
[정옥임]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여론과 당원들 비율을 얼마나 할지 전대 룰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오히려 다른 방법론을 가지고 화두를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건데 지금 윤상현,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본인한테 어떤 득실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겠죠. 그런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흥행을 위해서라면 본인들이... 그런데 그러면 이걸 왜 절충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과거의 방법으로 당대표 한다고 해서 후보를 전부 나오게 해서 1등부터 5등까지 그냥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최고위원 따로, 당대표 따로 해서 당대표에서 1~2등은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은 집단지도체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임]
그렇습니다. 차라리 집단지도체제를 해서 백가쟁명이 되도록 하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되면 안 돼요. 그리고 민의가 많이 반영되는 그런 전당대회라는 아주 명쾌한 공식 하에서 룰을 정하면 되는데. 지금 한동훈이라는 변수도 걸리고 또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거의 오부잡탕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김형주]
그런데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예컨대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최고위원 나갈 체급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분해서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최고위원에 들어올 수 있는 비중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도 중량감 있는 두세 분을 모시자. 그런 것이 혼합형의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반적으로 1등에서 5등, 6등까지 경쟁한다고 그러면 젊은 최고위원들이 들어설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지구당 부활 문제도 뜨거운 감자인데 김형주 의원님이나 정옥임 의원님 같은 경우는 17, 18대에 계셨으니까 그때 당시 지구당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년 전 얘기인데. 어쨌든 여야가 모두 법안은 제출해 놓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 당권주자들은 찬성하고 있고 지구당을 없앤 주인공이죠. 오세훈법을 만들었던 오세훈 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정옥임]
저희 때도 지구당은 없었고요. 오세훈법이 바로 탄핵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당을 개혁한다고 해서 양당이 개혁 경쟁이 붙었죠. 그래서 가장 센 수준의 개혁으로 지구당을 없앤 오세훈법이 통과가 되면서 실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내로 진입한 사람들은 지역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수월해요.
그런데 원외 당협위원장은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은데 실제로 당 활동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활동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당 자체가 없어졌다는 건 사무실을 만들더라도 자기 개인 사무실을 하든지 아니면 연구소의 형태로 해야지 중앙당에서 무슨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음으로 또는 안 보이는 곳에서 그런 불법행위 같은 것이 있어서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젊은 정치인들이 돈이 없고 누군가가 뒷받침이 안 되면 정치활동이 어려우니까 이걸 합법적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것인데.
저는 총론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공개적이고 합법적이며 투명하게 불법이 없이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주 총론적인 화두만 하나 던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법을 만든 오세훈 시장은 반발하고 한동훈의 한자만 나와도 반발하는 홍준표 시장 역시 비판하고 그러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구당을 없앤 원래 취지는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원내 정당 형태로 정당을 슬림화해서 고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려던 것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와서는 현역의원들하고 원외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김형주]
오세훈 시장 말씀대로 하면 당대표가 없어져야 돼요. 중앙당이 필요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내 정당화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좀 더 곱씹어봐야 될 것이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총선백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현재 이러한 16대 이후에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지구당이 없는 상태에서는 21대와 22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질 수밖에 없다. 돈의 문제라든지 홍보력에 있어서 원외와 원내의 불균등 속에 있습니다.
21대와 22대의 의석 분포가 비슷합니다. 실제로 호남 점멸했고요. 사실 부산도 흔들거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고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총선백서팀한테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 손보지 않고 누구 때문에 졌느냐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은 누구보다도 원외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당장 민주당도 이 문제를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원외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지구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구당이 아니라 지구당 후원회인 거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다시 넘어가볼 텐데요.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을 한 당헌을 민주당이 개정을 하려다가 지금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일단은 주말 사이 의견 수렴을 더 거치겠다는 건데요. 그런 의미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옥임]
의견 수렴의 형태를 한번 거치는 거지만 결국은 이재명 맞춤형 당헌당규 조율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지방선거의 공천권은 말할 것도 없고 대선이 언제, 심지어는 대통령 유고까지도 고려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당대표를 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대선주자로 뛰어드는 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는 당헌당규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를 그대로 표출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맞춤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형주]
사실은 22년 9월부터 이미 그런 조짐이 있어 왔죠.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부당한 탄압을 받는 사람들은 기소가 돼도 괜찮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 왔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파열음까지 포함해서 혹시라도 기소를 당하거나 재판을 계속했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 지위의 변동 이런 것들을 막아보자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정당이 여러 정당이 있습니다마는 여야가 거의 대등한 수준의 규율을 만들어왔거든요. 그걸 너무 많이 파괴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서 당원들의 참여를 원내대표 뽑는 데까지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매우 실험적인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민주당의 다양성을 위해서 기여하는지는 모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앵커]
김 전 의원님한테 또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직무정지 규정 이것도 삭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재명 맞춤형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당내에서 혹시 반발 없습니까?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김형주]
당내에서 반발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 당내의 일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속앓이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에 대한 대응처럼 아마 다선의원 내부에서의 얘기 또 심지어 친명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조차도 여러 가지 당이 일방적으로 가는 데 대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고. 아마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런 관계가 된다면 어느 순간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문제제기를 하는 파열음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이 나와서 한번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장단 후보 그리고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의사 20%를 반영하는 것도 지금 추진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3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 국회의원들은 당원들의 대표, 정당의 대표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은 다수당에서 추천한 후보가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국회의원 전체가 뽑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과연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그게 획일적으로 20%를 반영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온라인 투표라든가 ARS 투표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반영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면에서 좀 더 세밀하고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잖아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지금 정성호 의원이 가장 교과서다운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국회의장 후보를 왜 당원들이 뽑아요? 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마치도 그 당은 당원이 주인이라고 하는데요. 당원이 주인이면 왜 국가로부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보조금은 왜 받습니까? 그것도 수백억씩이나.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이런 말을 한 게 이재명 대표와 무슨 관련이 것인가, 친명 좌장이니까. 제 뇌피셜로만 말씀드리자면요. 더 이상 친명 좌장으로서의 그런 끈끈한 관계일까요? 지난번 국회의장 후보를 뽑을 때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까?
스스로 내려놓고 그다음에 막상 국회의장 후보 뽑을 때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갔느니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앵커]
조정식 후보 사퇴할 때는 추미애 후보를 지지했었는데. 정성호 후보 같은 경우는 그냥 SNS로만 알렸죠.
[정옥임]
그렇습니다. 사퇴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명계 좌장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내밀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민주화를 할 때 그 민주화 동지들은 나름대로 가치공동체라는 결속력이 있지만 지금 정치인들을 보면요.
여든 야든 간에 자기네들의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걸로 소위 이합집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속력이 옛날같지 않다는 게 저의 뇌피셜이에요. 자기 생각을 그냥 얘기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국회의장하고 원내대표를 뽑는데 왜 당원들이 거기에 투표가 20% 그렇게 반영돼야 되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긴 했지만 지금 내부 친명계 쪽에서 나왔던 건 처음이라.
[김형주]
원칙적으로 보면 정성호 의원도 율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지위를 생각해 보면 또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은 대의제민주주의를 통해서 그러면 직접민주주의하자. 국회의원 다 없애버리고 다 중요한 의제들 전국민투표를 하자. 그렇게 해야 되죠.
자기는 대의제민주주의의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실질적으로 당내는 직선제를 하자. 그런 요소로 많이 하자는 게 저는 모순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성호 의원이 여러 가지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당내에서 하더라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이렇게 가르마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헌당규 개정을 약간 속도를 늦추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귀결될지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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