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세이프가드 2년 더 연장… 2026년까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 30일로 종료가 예정돼 있던 철강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철강 업계의 대(對)EU 수출제한도 같은 기간 유지된다.

현대제철 냉연강판. / 현대제철 제공

31일(현지시각)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8일 WTO에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안을 통보했다. 철강 제품 26종에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치는 2018년 7월 시행됐으며, 2021년 6월 말 3년 연장됐다. 연장은 두 차례에 한하고, 2차 연장은 2년까지만 가능해 이번 연장은 2026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EU는 이번 세이프가드 연장의 이유로 글로벌 철강 과잉 생산으로, 유럽 철강업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WTO에 낸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안은 EU 27개 회원국 논의를 거쳐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무역보호 조치인 만큼 가결이 확실 시 된다.

연장안은 수입 물량 제한치를 채우지 못하고 남은 것을 EU 내 특정 국가로 쏠리지 않도록 어떻게 조정할지, 수입량이 다른 제품군별 관세율 할당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일부 개발도상국 수출품에 대해선 품목에 따라 세이프가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2년 연장된 데 따라 국내 철강 업계의 EU 수출 물량도 계속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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