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또 발권오류로 20만장 회수…동행복권 전·현직 대표 송치

경찰, 동행복권 전·현직 대표 송치…복권법 위반
오류 추정 복권 일부 회수 위해 복권정보 이용한 혐의
복권법 "직무상 알게된 복권 정보, 제공·누설 안돼"

2021년 즉석식 인쇄복권 '스피또1000'의 발권에 오류가 생기면서 복권 20만 장을 회수한 사건 관련 동행복권 전·현직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1일 김세중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와 조형섭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매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 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오류 추정 복권을 회수하기 위해 회사가 보유한 '복권당첨데이터'와 복권 발행 인쇄소가 가지고 있는 '복권발행데이터'를 대조한 뒤 '복권유통데이터'를 활용했다고 봤다. 이용 불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복권법 제5조의 2는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오류를 인지하고도 복권을 전량 회수하지 않고, 이용 불가 정보를 토대로 20만 장만 회수한 채 나머지 복권은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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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인 기자 parki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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