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과 차별화는 '사회경제정책'…지구당 부활론 제1과제 아냐"

"복지국가라면 주거·교육·육아비용에 20%, 80%는 가처분소득이 돼야"
"종부세 내는 사람은 5% 이하…다른 주택 없는 어르신 등은 고민해야"
"韓, 전당대회 표 필요하니 지구당 부활론 제기"

31일 출입기자들과 인왕산 둘레길을 산책하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제공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1일 민주당과 혁신당이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회경제정책'을 꼽으면서 앞서 '제7공화국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사회권 선진국' 개념을 재차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출입기자들과 서울 종로구 인왕산 둘레길을 산책한 뒤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현 3040 세대는 맞벌이 부부라 해도 주거·교육·의료 비용 등을 지출하면 가처분소득이 반으로 줄어든다. 복지국가라면 주거·교육·육아비용에 20%가 빠지고 80%는 가처분소득이 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내놓았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공급'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모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주는 쪽으로 정리하면 청년들이 10년 정도는 집 걱정을 하지 않게 되고, 그 돈이 저금과 가처분소득이 되어 10~20년 뒤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며 "청년 세대에 대한 국가 예산을 어디에 쓸 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데,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는 주제여서 많이 알리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의원은 현재 조 대표의 경제특보다.

민주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지만, '전면 개정' 등의 접근을 하면 안 된다"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우리나라 인구의 5% 이하일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 부담이고, 힘든 것은 알지만 수가 아주 적다"고 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에 영원히 살고, 다른 주택이 없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어르신 등에 대해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지구당 부활' 주장과 관련해서는 "지구당 부활이 현재 정치 개혁의 제1과제인지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조 대표는 지구당 부활론을 먼저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한 전 위원장은 전혀 다른 이유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당대회에서 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비현역 지구당 위원장 대의원들의 표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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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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