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은 ‘여기’도 장난아니네”...‘제2 로톡 사태’ 재현되나

세무사회, 삼쩜삼 잇달아 고발
“세무플랫폼 사업 즉각 폐지해야”
삼쩜삼 ‘법적 문제 없다’ 입장정리
변협-로톡 갈등, 세무업계서 재현

세금 신고 및 환급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중인 자비스앤빌런즈를 31일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에 신고하며 제2의 로톡사태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갈등 그래픽.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한국세무사회가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을 불성실 신고 등을 이유로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장광고 등으로 삼쩜삼을 관계당국에 수차례 고발해왔다는 점에서 과거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변호사업계간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지난 29일 삼쩜삼을 운영 중인 자비스앤빌런즈를 불성실 신고·탈세 조장 등을 이유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삼쩜삼이 홈택스 수입자료 없이 원천징수 자료만으로 환급 세액을 계산하고 홍보해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삼쩜삼은) 그간 엄청나게 올린 수수료 부당이득을 전액 환불하는 것은 물론 향후 추징될 세금과 가산세 등 책임과 손해배상을 약속해야 한다”면서 “불법 세무대리는 물론 탈세 행각까지 서슴치 않는 세무 플랫폼 사업을 즉각 폐지하라”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0일과 27일에도 각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쩜삼을 신고했다.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고 환급 금액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삼쩜삼 로고 [사진 = 연합뉴스]

이에 대해 삼쩜삼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삼쩜삼은 지난해 6월 개보위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번호 파기·보유금지’ 시정명령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사후 파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환급세액을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고객에게 안내한 것은 ‘예상 환급세액’이며 예상과 달리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고객에게는 서비스 요금을 100% 환불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을 신흥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직역단체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본다. 삼쩜삼이 세무대리 시장 영향력을 키워가면서 세무사회의 견제가 본격화했다는 것이다. 2020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삼쩜삼은 지난 29일 기준 누적 가입자는 2000만명 이상, 누적 환급액도 1조원을 넘었다.

세무사회와 삼쩜삼 간 갈등이 2021년부터 2년 넘게 지속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과 닮았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변협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으나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사실상 로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