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 커지는데…美 국무부 “한반도에 핵무기 배치 계획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아태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시아도 핵억지력 측면에서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는 러시아 측 입장에 대해 질문받고 "미국은 현시점에서 핵무기를 인도·태평양(지역)에 재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반도에 핵무기 배치 계획이 없다는 파텔 부대변인의 발언은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한 반응이었지만 최근 미국 일각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거론된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선을 그은 셈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해 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지상 기반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시아도 핵억지력 측면에서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29일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550억 달러(약 75조 원) 증액하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전술 핵무기는 1991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했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