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에 일침 "나도 종부세 내지만…제도 폐지, 툭 던져선 안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지구당 부활' 주장과 관련, "지구당 부활이 현재 정치 개혁의 제1과제인지 도저히 동의 못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당 출입기자들과 인왕산 둘레길을 산책한 후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구당 부활론을 먼저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한 전 위원장은 전혀 다른 이유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당대회에서 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비현역 지구당위원장 대의원 표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회 민주주의의 선진화를 위해 할 일이 많다"며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거대 양당이 공히 지구당 부활을 1과제로 내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로 "비례대표 출마 정당이 선거운동에서 마이크를 못 쓰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우리 당은 5주간 마이크 없이 선거운동을 했는데 왜 불법인지 이해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또 민주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지만, '전면 개정' 등의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도 종부세를 내지만, 종부세 내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5% 이하일 것"이라며 "종부세 내는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나라 세금 내는 사람이어서 (그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폐지 의견을) 툭 던지지는 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에 영원히 살고, 다른 주택이 없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어르신 등에 대해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사회경제정책'을 꼽으면서 앞서 '제7공화국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사회권 선진국' 개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맞벌이 부부라 해도 주거·교육·의료 비용 등을 지출하면 가처분소득이 반으로 줄어든다"며 "복지국가라면 주거·교육·육아비용에 20%가 빠지고 80%는 가처분소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