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9년만에 신규원전 포함시켰지만…원전 부지 확보는 어떻게?[박지환의 뉴스톡]

신규대형원전3 + 소형모듈원전1
전기본 "데이터 센터 등 전력 수요 폭증 예상"
환경단체들 "전력수요 과다 책정…또 다른 사회적 비용 발생" 비판

CBS 박지환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조태임 기자

[앵커]
31일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15년의 정부 전력 계획을 짜는 건데요. 정부는 최근 AI열풍과 함께 데이터 센터 운영 등을 위해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이번에 포함 시켰습니다.

조태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뭔가요?

[기자]

전력과 관련해 정부가 향후 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전기 공급을 하기 위한 계획을 짜게 되는 데요.  전기라는 건 우리 생활에 정말 없어서는 안되는 자원이잖아요.  또 그때그때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향후 15년 동안의 국내 전력 공급과 수요를 위한 밑그림인 전력수급기본 계획이라는 걸 정부 주도로 짜는 겁니다.

오늘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향후 15년의 전력 플랜입니다.

여기에는 향후 전력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 또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석탄·가스화력발전소를 어느 비율로 공급 할 지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앵커]
11차 전기본 특징이 있을까요?

연합뉴스

[기자]
이번 전기본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은 신규 원전이 얼마나 포함되느냐였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신규대형원전 3기에 소위 미니원전이라고 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가 포함됐습니다.

신규원전 계획이 포함된 건 2015년 이후 9년만에 처음입니다. 원전 르네상스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향후 급증하게 될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금 전기차도 늘어나고 있고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AI의 등장으로 늘어나게 될 데이터센터, 이로 인한 전력수요가 어마 어마해 질 것이라고 하잖아요. 챗GPT를 이용한 검색이 구글 검색의 10배가 넘는 전기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이제 막 생성형 AI가 시작되는 단계인데, 생성형 AI가 보편화 될 경우 전력 사용량 폭증이 예상되죠.

실제 전기본총괄위원회는 2030년의 전력수요가 지난해 2023년 전력 수요의 두 배 이상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이같이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원전 건설 계획 등이 전기본에 포함됐습니다.

전기본총괄위원회는 2038년까지 전력수요가 16.7기가와트(GW)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통 대형 원전 1기에 1.4기가와트라고 하니까 순수하게 원전으로만 충당한다고 하면 10기 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전 부지 확보 문제 등 현실적으로 10기를 짓는 건 어렵고요.

이 중 5.1기가와트를 원전으로 충당하려 하는데, 전기본은 이를 위해서 대형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외에 또 태양광이나 풍력등 재생 에너지도 확대해, 전력수요를 충당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원전 부지 찾는 일이 쉽지는 않을텐데요. 가능할까요?

[기자]
신규 원전 추진 지역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 백지화된 경북 영덕 천지, 강원 삼척 대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삼척 같은 경우는 관광복합단지 추진이 이뤄져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기본은 부지를 어디로 할 지는 정하지 않았고요. 전제를 단 건, 정부가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적안을 도출할 것을 권고하면서 신규 원전의 최종 기수는 부지 확보 등 추진 일정, 소요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탈원전을 주장해온 환경단체나 야당은 반발할 듯한데요?

연합뉴스

 
[기자]
환경단체들은 연이어 성명을 냈는데요. 녹색연합은 "에너지 수요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를 외면한 채 원전에 대한 집착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고요

환경운동연합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원자력 이익만 반영했다"라면서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데 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은 CBS와 통화에서 "일단 수요가 너무 많이 부풀려져 있다"면서 "결국은 기승전 핵인데, 신규 부지를 찾아야 될 텐데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또 예상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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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전력수요를 줄이는 노력은 안하고, 일단 전력수요를 과하게 부풀려 원전을 도입시켰다는 지적인데요. 원전 신규부지 선정 과정에서 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이번 실무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정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야 하는데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면서 "전기본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요구한 걸 고려하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 원전시설을 추가로 짓는다고 하면 송전망 확충, 고준위방폐물처분장 확보 등이 필요한데 21대 국회에서 관련법들이 모두 폐기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화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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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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