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완전 폐지 바람직…전반 재검토할 것"
장효인 2024. 5. 31. 21:07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세금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이뤄진 결과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한편, 국민을 편 가르기 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종부세 전반을 재검토해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칠 계획입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대통령실 #종부세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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