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정청래·서영교... 법사위에 민주당 초강경 라인업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의원(왼쪽부터). /조선일보 DB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에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줄줄이 배치했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기 위해 거치는 ‘관문’ 역할을 한다.

법사위 의사 일정과 안건 상정 등을 여당과 조율하는 간사 역할은 재선의 김승원 의원이 맡았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으로 검찰개혁TF,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2021년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좌초되자 당시 국회의장을 향해 ‘GSGG(개XX)’라고 해 논란이 됐다.

5선의 박지원 의원과 정청래·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등 중진급과 핵심 지도부 인사들도 법사위에 배치됐다. 원내 관계자는 “전투력이 좋고 개혁 성과를 낼 수 있는 의원들이 법사위에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법사위 쟁점 법안 대부분이 여당이 반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강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의원들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처럼회 핵심 멤버로 당내 검찰개혁 특위를 맡고 있는 장경태 최고위원,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에 배정됐다.

법사위에 배정된 초선들도 ‘대장동 호위 무사’로 분류된 인사들이다.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았고, 이건태 의원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의원도 법사위원으로 배정됐다. 한 최고위원은 “법사위는 물론 당 차원의 1순위 목표가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이 필요했다”고 했다.

상호 견제를 위해 원내 1·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관례와 달리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까지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택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검찰 개혁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다. 법사위원장으론 박주민·이언주·전현희 의원 등이 거론되는데, 민주당은 “개혁적 인사가 법사위원장이 돼 신속하게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다. 소수가 몽니를 부린다고 끌려다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