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10개국·EU “북한의 대러 무기 이전, 결연히 반대”

EU, 북한 대러 무기지원과 미사일 발사 관련 독자 제재 추가 발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9월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한미일 등 10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31일 북한의 대러 무기 이전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유럽연합(EU)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에 대한 군사지원에 대응한 추가 독자 제재를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외교장관들은 이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데 (북한 무기를) 사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시켰다”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한국·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뉴질랜드·영국 등 10개국과 유럽연합 외교수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국이 최근 실시한 독자제재가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북한 무기의 불법적 대러 이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북러 간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거래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장관들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러 간 협력이 심화하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규탄한다면서 “러시아는 북한에 관한 구속력 있고 유효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와 지침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박탈하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수많은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럽연합 27개국을 대표하는 유럽연합 이사회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재 회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군사지원과 관련해 개인 6명과 기관 3곳을 추가 제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자는 유럽연합 게재 뒤 공개될 예정이다. 제재 명단에 추가될 이들은 유럽연합 내 자산이 동결되며 유럽연합 27개국 입국이 금지된다. 유럽연합 시민이나 단체는 제재 대상자에 대한 직·간접적 자금 혹은 경제적 자원도 제공해선 안 된다. 이사회는 북한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최소 22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