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저출생·상속세 개편 등 1호 법안 마련…"거야 독재 맞설 것"

신현정 2024. 5. 3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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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22대 국회의원 첫 워크숍을 마친 국민의힘이 저출생과 민생에 방점을 찍은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권을 겨냥한 특검법을 앞세운 야당과 차별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아울러 거대야당의 입법독주를 막겠다는 의지도 다졌습니다.

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1박2일 워크숍을 끝내면서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생 대응과 민생회복,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과 의료개혁을 포함해 총 5개 분야, 31개 법안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저출생 분야에 힘을 실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폐기된 민생법안들도 재추진합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를 규정한 '고준위방폐법'을 비롯해,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다룬 이른바 'PA간호사법'이 대표적입니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상속세율 조정 등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종부세 개편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2대 국회동안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떠올릴 때 저희들은 오직 국민, 민생,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이뤄진 국민의힘 워크숍에선 거대 야당에 맞서기 위한 단합을 결의했습니다.

<우재준·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우리는 협치와 상생의 의회정신을 지키되, 거대야당의 입법독재와 정쟁에는 108명이 단결하여 결연히 맞서 싸운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를 반성과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며 차기 지도부가 꾸려지는대로 구체적인 당 쇄신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경섭·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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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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