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호 법안’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상속세 개편도 추진

5개 분야 31개 법안 선정해 추진하기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31개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충남 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6개 법안),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대신 낙찰받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지역 필수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31개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속세율 조정 등 상속세 개편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소극적일 가능성 있지만, (개편)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