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11개 우방국 외교장관 “독자제재, 북러에 책임묻는 조율된 노력”

2024. 5. 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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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등 우방국 11개국 외교장관이 31일 각국이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한 최근의 독자제재와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는 북한 무기의 불법적인 대(對)러시아 이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24일 북러 간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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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대러 무기이전 반대”
“러북 협력 심각하게 우려…北 외교 복귀하라”
세르게이 라브로프(왼쪽) 러시아 외무장관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 평양에서 악수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대한민국 등 우방국 11개국 외교장관이 31일 각국이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한 최근의 독자제재와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는 북한 무기의 불법적인 대(對)러시아 이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날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뉴질랜드·영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EU) 고위대표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렇게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24일 북러 간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같은 날 일본 정부도 러시아 기업 9개와 개인 1명을 제재 목록에 추가하고, 러시아와 벨로루시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기업 2곳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외교장관은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데 사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시킨, 계속되는 무기 이전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러북 간 협력이 심화하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북한에 관한 구속력 있고 유효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와 지침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박탈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외교장관은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수많은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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