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들은 만났는데, 샹그릴라 간 국방장관들은 왜 안 만날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참석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신원식(왼쪽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과 회담하기에 앞서 블레어 장관, 웨인 에어 국방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싱가포르=사진공동취재단

한미일 국방 수장들이 다음 달 2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는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난다. 최근 군사정찰위성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 전파 교란 등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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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미·한미일 예정… '초계기 갈등 방지책' 다룰 한일은 아직 '미정'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1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다. 신 장관은 회의 마지막 날인 2일 오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오후엔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까지 참석하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을, 3국은 지난해 12월부터 가동된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성과 평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지난 주말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가진 한중일 3국은 다자 또는 양자 회담을 확정하지 못했다. 군 안팎에 따르면 일본과의 양자 회담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으나 1일 중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열린다면, 2018년 발생한 한일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책을 다룰 전망이다. 하지만 한중, 한중일 국방장관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한중 국방 수장도 샹그릴라를 계기로 마주 앉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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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은 관리 모드… 신냉전 속 민감한 국방 논의 자제할 것"

이에 대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미일-북중러 대립 구도 속에서 북핵·대만·납치자 문제에 대해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말 그대로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3국이 국방이라는 가장 민감한 소재를 두고 대화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이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중국이 리창 총리를 한국에 보내는 큰 결단을 내린 것은 한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하지만 신냉전 구도가 유효하고, 당장 한중일 3국 간에 장관급이 조정할 사안들이 있는 건 아닌 만큼 급격한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원식(왼쪽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이 3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댄 설리번, 태미 더크워스, 라폰자 버틀러 미 상원의원단과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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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단 "한미일 협력 지속 강화 적극 지원"

신 장관은 이날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캐나다의 대북제재 이행 및 유엔군사령부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 장관은 이어 댄 설리번, 태미 더크워스, 라폰자 버틀러 3명의 미국 상원의원단과 면담을 가졌다. 신 장관은 의원단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미 상원의원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