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외교장관 "러북 독자제재, 대가 위한 조율된 노력"

31일 한미일 등 외교·국무장관 공동성명
"각국 독자제재, 조율된 노력임을 확인"
"북, 핵무기·탄도미사일 포기 조치 촉구"

[보스토니치 우주기지(러시아)=AP/뉴시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9월13일 러시아 동부 블라고베셴스크에서 약 200㎞ 떨어진 치올코프스키시 외곽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4.05.31.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31일 한국·미국·일본 등 10개국 외교·국무장관 및 유럽연합(EU) 고위대표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응한 각국의 독자제재는 "조율된 노력"이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날 외교부는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외교장관과 미국 국무장관 및 EU 고위대표가 이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국 정부의 이번 독자제재 지정이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는 북한 무기의 불법적인 대러 이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임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데 사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시킨, 계속되는 무기 이전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남발해 대북 공동대응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러북 간 협력이 심화하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며 "러시아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북한에 관한 구속력 있고 유효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와 지침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박탈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위한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수많은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혹은 기권으로 안보리는 사실상 손발이 묶여있다. 이에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를 포함한 밀착을 우려하는 각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독자제재를 취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4일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러북 군사협력, 정제유 반입, 북한 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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