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소녀 강간·임신시킨 남성에 무죄 선고한 법원, 왜?[핫이슈]

[서울신문 나우뉴스]

집시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쌍둥이를 임신시킨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스페인 공영방송 RTVE의 2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20세 남성은 피해 소녀 A(당시 12세)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고 이 일로 소녀는 쌍둥이를 임신했다.

2022년 미성년자의 임신을 확인한 의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소녀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한 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며, 임신 사실을 알고 병원에 가서야 소녀가 12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지 검찰은 해당 남성이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하고 임신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11년 6개을 구형했다. 현지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다. 설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할지라도 강간죄로 처벌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스페인 중부 시우다드레알 현지 법원은 지난 28일 재판에서 피고인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집시(로마니) 공동체 문화의 일부’라고 판단한 것이다.

영국 텔레그래프 외신의 29일 보도 캡처

집시는 서아시아와 유럽 등지에 거주하는 인도아리아계의 유랑 민족을 일컫는 말이다. 특히 스페인은 집시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해준 국가로써 어디서나 흔하게 집시를 볼 수 있다. 한국인에게도 익숙한 플라멩코도 스페인 집시 음악 중 하나다.

재판에 선 피고인 남성과 10대 소녀는 모두 집시로 알려졌다. 현지 법원은 판결문에서 “두 사람의 성관계가 연애라는 틀 안에서 합의에 의한 것이며, 나이와 성숙도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의 결혼이 빈번한 집시 공동체의 문화적·사회적 맥락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게 확실한 사실”, “집시 문화에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정상적인 행동”이라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무죄 판결은 현지 법원이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폭행 사건을 다룰 때, 스페인의 집시 관습을 고려한 판결 중 가장 최근의 사례다.

공교롭게도 해당 판결이 나오기 하루 전인 28일, 스페인 북서부에 있는 레온지방법원에서도 미성년자 여러 명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3차례 임신하게 한 집시 남성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피고 남성과 미성년자 소녀들은 모두 집시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피고 남성에게 3건의 강간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37년 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현지 법원은 “집시 문화 사이에서 12세 소녀가 성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정상적인 일”, “집시 문화권에서는 아주 어린 나이에 부부생활을 시작한다” 등의 이유로 검찰 구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징역 11년형을 선고했다.

“수치스러운 판결”…집시 문화권에서도 비판

현지에서는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스페인 평등부 산하의 비차별 및 반인종주의 사무총장인 베아트리스 카리요는 레온지방법원의 판결을 “절대적인 수치”라면서 “스페인 형법은 집시 미성년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집시 소녀들에 대한 학대와 강간, 공격 등에 대해 가능한 법적 보호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페인 집시 사무국 재단(FSG)에 따르면 현재 스페인에 거주하는 집시는 약 75만 명에 달한다. FSG 사무총장은 현지 언론에 “스페인의 법적 틀은 16세 미만은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 법은 집시 여성을 포함한 여성 보호를 위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시 문화에 학대나 권리 침해가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성년자 관계에 있어 예외적인 사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번 판결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페인과 프랑스, 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집시는 사회적으로 마찰이 잦고 갈등이 심한 소수민족으로 인식된다. 물론 부유하게 사는 집시도 있으나, 대체로 나라가 없이 떠돌며 사는 탓에 교육 수준이 낮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집시도 많다.

집시 문화권 내에는 여전히 조혼의 풍습이 남아있어 10대에 혼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으로 조혼을 금지하는 국가에 사는 집시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결혼관도 약화하는 추세로 알려졌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