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포함 세제 개편 검토..."징벌적 세금 폐지 바람직"

민주당도 종부세 개편 목소리 커져
폐지냐 개편이냐 놓고 각론에선 이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한덕수(왼쪽부터)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현행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중산층의 부담이 과도하거나 징벌적 요소가 있는 세금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세금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며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행 종부세는 9억 원 이상 부동산,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부과된다.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5년 도입됐지만,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세 부담 과중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더욱 고조됐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때부터 종부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율을 낮추는 등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해왔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종부세 폐지 공약을 비판해오던 것에서 점차 기류가 변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비싼 집이어도 1주택이고, 실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곧 박 원내대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종부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도 이런 야당의 분위기를 계기로 종부세를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전날 당 워크숍에서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로 개편하기보단 여전히 종부세 폐지가 옳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