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22대 개원과 함께 '댐 관리법' 개정안 발의

윤창원 기자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4선 임기를 시작한 국민의힘 충주 이종배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댐 건설.관리와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충주시의회 등 전국 5개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가 22대 총선 의제로 채택해 건의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지자체장 의견을 반영하고 발전 판매 수익금과 용수 수입금 배분 비용 상향,주민 용수 우선 공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각종 피해와 행위 규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댐 운영에 주변 지역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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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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