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경제보복…中, 134개 제품 관세감면 중단

송영찬/김세민 2024. 5. 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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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산 제품 134종에 대한 관세 감면 우대 조치를 중단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31일 "대만 지역은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규정을 위반했다"며 "6월 15일부터 134개 품목에 대해 ECFA에 따른 세율 적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대만산 제품에 대해 관세 감면을 중단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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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미 라이칭더 총통 전방위 압박
군사위협 이어 무역 제재 확대

중국이 대만산 제품 134종에 대한 관세 감면 우대 조치를 중단했다.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신임 대만 총통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31일 “대만 지역은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규정을 위반했다”며 “6월 15일부터 134개 품목에 대해 ECFA에 따른 세율 적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품목은 윤활기유, 유동파라핀, 플라스틱·금속 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차량 부품, 골프 장비 등 총 134종이다.

중국이 대만산 제품에 대해 관세 감면을 중단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대만 총통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해 12월엔 대만산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염화비닐 등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 중단을 발표했다. 양안(중국과 대만)은 2010년 체결한 ECFA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에 무관세·저관세 혜택을 적용해왔다.

라이 총통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적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일 라이 총통이 취임 연설에서 ‘주권’을 언급하자 대만의 주권 주장은 곧 ‘독립’ 주장이라고 지적하며 라이 총통 취임 사흘 만인 23일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 기업들이 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에 중동 지역 국가에 대한 인공지능(AI) 가속기 수출 허가를 늦추고 관련 국가 안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 기업이 중동의 데이터센터를 통해 최첨단 칩에 접근할 가능성을 우려해 이번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미국 상무부는 대(對)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중국과 40여 개 안보 우려국으로 수출 허가제 대상국을 확대했다.

송영찬/김세민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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