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폐지’ 오세훈, ‘부활론’ 한동훈·이재명 겨냥 “국민에 무슨 도움 되나”

“여야 이룩한 개혁, 퇴보하려 해…제왕적 당대표 강화할 뿐”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지구당을 만들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31일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지구당 부활이) 한국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으로,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2004년 폐지됐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 시장이 지구당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일명 '오세훈법'을 입법 추진해 법이 통과됐다.

오 시장은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한다"며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취지는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었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 지구당 위원장에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며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대표 사이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상황을 두고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나온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최근 4.10 총선 당선·낙선인들을 만난 자리와 페이스북 등에서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지난 23일에는 이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에 참석해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오 시장은 "한국은 공천권을 당대표가 쥐지만, 미국에선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한다"며 "미국 정치인은 당의 실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소신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러시아 공산혁명, 중국 문화대혁명, 통합진보당 사태 등을 거론, "극단적 생각을 가진 소수가 상식적인 다수를 지배하는 우려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지구당 부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