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청 폐지 담긴 '윤석열 방지법' 중점 추진"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윤석열 방지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경숙 원내부대표는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입법 원칙과 방향을 발표하면서 중요한 건 정치검찰의 등장을 근본적으로 막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방지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만 하는 '공소청'을 설립한 뒤 수사권을 여러 기관으로 쪼개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또, 민생 당론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과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을 발표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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