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정 염원”…경기 가평군, 서명 한달만에 목표 초과달성

목표보다 1만명 넘어 군민 뜨거운 염원 반영 … 6월 말 서명 종료

서태원 가평군수(왼쪽)가 지역주민에서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의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이 서명 시작 한달여 만에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가평군은 4월22~6월30일 전체 군민의 50%선인 3만1700명을 목표로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서명 시작 38일만인 5월29일 현재 4만1920명이 서명을 마쳐, 전체 기간의 약 절반을 넘긴 시점에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돼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올해 4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0%에 달하고,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해 미래가 암울한 실정이다. 

군은 이 같은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정부에 ‘접경지역 지정’을 요구하면서 범군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최대 80%의 국비지원 및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받는다. 또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컨드 홈’ 1세대1주택 세제특례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특례의 세제혜택이 있다. 더불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과 자금지원 등의 혜택도 가능하다.

서태원 군수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지역소멸 위기를 지역소생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접경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6월말까지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군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7월 중에 중앙정부와 유관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