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살리고, 전문성 담고…슬기로운 의정생활 ‘1호 법안’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경쟁
부산 여야 18인 공동 1호 발의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안철수, ‘AI 신뢰확보법’ 법률 마련
박정하, 혁신도시 지역인재 확대법

서미화, ‘1호법안’을 위한 밤샘 기다림 시작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당선인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접수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일 하루 전부터 의안과 앞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의정활동 4년의 각오와 방향을 담은 ‘1호 법안’을 발의했다. 치열한 여야 대치 가운데서도 부산에서는 18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30일 하루에만 47건 등 3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56건의 법안이 접수됐다.

지역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총선 공약도 ‘1호 법안’의 주를 이뤘다. 김한규(제주 제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을 분리해 신속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 의원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박정하(강원 원주갑) 국민의힘 의원은 혁신도시 인재 유입을 확대하고자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지역인재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손질하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냈다.

여야 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친 ‘1호 법안’도 나왔다. 17명의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민주당 의원 등 부산 지역 의원 18명이 함께 이름을 올린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은 교육과 문화, 관광 분야에 여러 특례를 두어 부산을 국제거점도시로 육성하는 특별법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AI) 산업육성 및 신뢰확보법’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서서 고의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며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사업자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앞서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3박 4일간의 ‘오픈런’ 대기 끝에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제출했다.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과 그의 보좌진은 지난 27일부터 3박 4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국회 본관 의안과에서 대기했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탈북 공학도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공계 인력이 병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병역특례 제도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