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진료비 얼마나 오를까?…건보-의료계 오늘 담판

[앵커] 

내년 진료비를 결정짓는 의료수가, 즉 의료행위의 가격표를 두고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가 곧 최종 협상을 시작합니다. 

의사단체는 최소 10%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의료 공백은 나몰라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정광윤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환자가 내는 진료비와 건보공단 급여, 둘을 합쳐 병원에서 받는 돈이 '수가'입니다. 

공단과 의료계는 내년 수가 인상률을 두고 오늘(31일) 저녁 최종 협상에 들어갑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지난 26일) : (의료수가가)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내년도 수가는 최소 두 자릿수 이상 인상되어야 하고….]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기적인 의사집단 때문에 재정이 낭비됐다"며 인상 요구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박민숙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의료 현장을 떠나 환자에게 등을 돌린 의협이 무엇이 그리도 당당한가.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수가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수가 차등 적용도 쟁점입니다. 

지금까진 진료과목과 상관없이 같은 인상률을 적용해 왔는데, 정부는 필수진료와 중증수술의 수가를 더 높인단 방침입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를 대폭 개선하였고 이번에는 고난이도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에 의사협회는 "분야를 막론하고 수가가 너무 낮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혜영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지난 26일) : (일부 진료과)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을 필수의료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현행 수가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겠다는 무지한 발상이다.] 

만약 오늘 수가 협상이 결렬되면 경영계와 노동계,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 달 말까지 인상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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