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적극적으로 통일정책 추구해야…한반도 통일시 세계 5대 강국 될것”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세계화 퇴조하고 진영 대립 시대, 북 주민에 책임 다해야”
이상현 세종연구소장 “북한 체제 인정과 존중, 실질 구현되는 통일정책이 필요”

관훈클럽 세미나 31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KAL호텔에서 관훈클럽 주최로 ‘신(新)한민족 공동번영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국제질서 재편과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다. 관훈클럽 제공

“한미동맹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북한 존중하면서 국제사회에 포섭하는 전략 필요”

국제질서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글로벌 웨스트와 글로벌 이스트’의 대립 구도로 재편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미래 번영을 위해 지속적인 통일전략을 적극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관훈클럽(총무 이우탁)은 31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중진언론인과 학자가 제안하는 신(新)한민족 공동번영 방안’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자인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은 현 국제정세를 “국경을 넘어 협력했던 세계화는 퇴조하고, 가치와 핵무기·진영과 동맹이 작동하는 신냉전 시대”라고 규정했다. 이어 “북한은 군사적 방법을 통한 통일을 추구하고 있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주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갖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통일 한국은 세계 5대 강국이 되고 2%대 성장에 머물던 한국 경제는 연간 5%대 성장을 30년 동안 이룰 수 있다”며 “한반도는 그동안 상실했던 해양과 대륙을 잇는 특유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핵 문제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김 원장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선평화 후비핵화’는 모순적 정책이 됐고 성공할 수 없다”며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라는 점에서 북한 지역과 북한 주민에 대한 특수한 권리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한반도 통일의 현실화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자강력을 갖추고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는 것이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상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도 토론에 참여했다.

세미나 주제 발표자인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은 현재의 세계질서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립 구도로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서구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웨스트(Global West)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이스트(Global East) ▲인도·브라질 및 중간지대의 다양한 비서구 발전도상 국가를 포함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삼분되는 양상이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만 문제 등에는 글로벌 대립구도가 담겨 있고 이는 규칙기반 국제질서를 이끌고 갈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에서 기인한다는 시각이다. 이 소장은 “미국은 더 이상 선악의 헤지몬(패권국가)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내세우는 글로벌 리더십 궐위의 시대”라고 진단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대내외 환경 및 조건은 여의치 않지만, 윤석열 정부는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통일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 소장은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현실부터 인정해야 한다”며 “상대방의 체제인정과 존중이 실질적·제도적으로 구현되는 통일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북한을 국제사회에 포섭하는 외교 안보 통일정책, 즉 ‘북한 국제화’를 위한 글로벌 대북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