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악화로 법인세 가뭄 4월까지 국세 8조 덜걷혀

작년 기업 실적이 저조한 영향으로 지난 4월 법인세수가 전년보다 7조원 넘게 급감하며 올 들어 국세 수입 감소 규모가 8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계속되는 '세수 펑크' 우려에 정부는 6월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4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34.2%로 집계됐다. 최근 5년 평균(38.3%)보다 4.1%포인트 낮다.

4월 법인세는 4조1000억원 걷혔는데 작년 같은 달보다 7조2000억원 급감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다. 특히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작년 회계상 이익은 컸지만, 주식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세무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올 들어 4월까지 법인세수는 22조8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9.4%로 최근 5년 평균(42.0%)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