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개편' 공감대 … 尹 폐지 공약 힘받나

野 "1주택 종부세 폐지 논의"
대통령실 "모든 방안 검토"
"세수감소 대안도 마련해야"

야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대통령실도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종부세 폐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31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종부세는 중산층에 주는 과도한 부담, 징벌적 과세, 이중 과세라는 3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오며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종부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상향, 공시지가 현실화 사실상 폐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실거주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언급이나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의 종부세 재설계 논의 제의를 주목하고 있다. 야당의 발상 전환을 계기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만이 아니라 제도의 틀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실 내에서 종부세 폐지로 인해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완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종부세 개편과 동시에 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도 종부세 폐지 각론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리지만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천안시 소재 연수원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하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종부세를 폐지하는 문제는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해) 당에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다"며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은 극히 일부지만 '실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강벨트라 불리는 서울 마포구, 중구, 성동구, 영등포구, 강동구, 동작구, 광진구, 송파구가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종부세 완화를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다. 당장 중성동을을 지역구로 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우제윤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