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가닥…상속·증여세도 메스

[앵커]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의미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인 종합부동산세를, 대통령실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나왔죠? 

[기자] 

대통령실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는 집값 안정 등의 이유로 지난 2005년 도입됐지만 과도한 세 부담을 준다며 꾸준히 논란이 돼왔습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내리는 등 앞서 완화 조치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 전반을 재검토해, 과세 형평과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이렇게 검토에 나선 배경은 뭔가요?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종부세 폐지론이 급부상한 데 따른 건데요. 

앞서 야당에서 먼저 "실거주용 주택 한 채에 대해선 종부세가 제외돼야 한다", 또 "종부세 제도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당도 종부세 개편을 비롯해 상속세 손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다시 나설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세제 개편 필요성이 점화된 만큼 의견 수렴 작업을 거쳐 오는 8월 세법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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