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밸류업 프로그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이 31일 오후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세미나에서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31일 오후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일본의 자본시장 개혁은 지난 10여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이뤄낸 결과물이다"며 "일본의 사례 학습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 구조 개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세미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첫 주제발표를 맡은 쿠로누마 에츠로 일본 와세다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일본 자본시장의 구조 개혁 과정을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부터 2015년 기업지배구조 코드 제정, 2018년~2020년 도쿄증권거래소 구조 개혁, 2022년부터 현재까지의 후속 조치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자본시장 개혁 노력을 통해 기업들의 자본 비용과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경영상 중요성 인식이 크게 증가했다"며 "특히 기관투자자와의 대화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역시 "일본의 자본시장 개혁 성공은 장기간 일관되게 추진된 다양한 제도에 기인했다"고 평가했다.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대 재정정책, 장기간 지속된 기업지배구조 개혁, 일본공적연금(GPIF)과 일본은행(BOJ)의 적극적인 상장지수펀드(ETF) 매수, 일본 거래소의 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일본 상장기업 중 주주환원 확대와 수익성 개선, 성장성을 개선한 기업군에서 유의한 주가 상승이 관찰됐다. 이에 더해 2023년 3월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이행한 기업들의 주가가 그렇지 않은 기업군 대비 10.52% 더 올랐다.

이효섭 실장은 "한국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속 추진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책 성공을 위해 기업 거버넌스 개혁, 연기금의 참여 확대, 세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고일훈 일본증권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두남 삼성자산운용 상무,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윤재숙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부장, 이관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참석했다.

이상기 기자 remi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