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역대 대통령 중 '첫 중범죄자' 트럼프… "나는 무죄, 국민이 평결할 것"

김나연 2024. 5.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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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첫 '피고인'이 된 데 이어 처음으로 '형사상 유죄' 판단을 받았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34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아 미국의 첫 번째 중범죄자 전직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다.

이번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은 34개 혐의는 모두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7,900만 원)를 건넨 일과 관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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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입막음 돈' 34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
트럼프 "나는 매우 결백… 진짜 평결은 11월"
바이든 "누구도 법 위에 없어, 투표로 막자"
'최대 4년' 형량 7월 선고… 트럼프 항소 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첫 '피고인'이 된 데 이어 처음으로 '형사상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단이 30일(현지 시간) 그의 3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다. 형량 선고가 예정된 7월엔 그에게 최대 징역 4년형이 내려질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매우 불공정한 재판이었다"고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미국 첫 중범죄자 전직 대통령"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34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아 미국의 첫 번째 중범죄자 전직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다.

AP통신과 NYT 등에 따르면, 12명의 뉴욕 주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치고 만장일치로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이 의견을 모으는 데에는 총 10시간가량이 소요됐다.

전직 연방검사였던 변호사 로버트 민츠는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평결이 나온 속도는 충격적"이라며 "(이처럼 빠른 평결은) 배심원들 사이에서 이번 결과에 이견이 거의 없었다는 의미"라고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유죄 평결이 나온 30일 미국 뉴욕 퀸즈의 한 인쇄공장에서 뉴욕타임스(NYT) 신문이 인쇄되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이번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은 34개 혐의는 모두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7,900만 원)를 건넨 일과 관련돼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려던 대니얼스에게 '입막음 돈(허시 머니)'을 지급했다. 이후 해당 비용을 회사 자금에서 법률 자문비 명목으로 처리해 '기업 문서 조작' 혐의를 받았다.

기업 문서 조작은 경범죄지만, 그를 기소한 뉴욕 맨해튼지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이 '또 다른 범죄', 즉 선거법 위반을 은폐할 목적의 범죄여서 법률상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성추문 폭로를 막아 대선에 영향을 끼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다만 대선은 연방선거인 만큼, 뉴욕 검찰이 기소한 이번 재판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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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바이든 탓한 트럼프… "침울해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 평결을 앞두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앉아 있다. AFP 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표정하게 평결을 들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결이 낭독되는 동안 거의 감정을 내보이지 않았고, 배심원장이 '유죄'를 34번 말하자 고개를 저었다"고 전했다.

그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재판은 (나와) 갈등을 겪던 부패한 판사가 조작한 재판이었다. 진정한 평결은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5일에 국민들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는 매우 결백한 사람"이라며 이번 재판은 "정적을 흠집 내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NYT는 "그는 침울한 표정이었다"며 "재판 기간 중 기자들과 말할 때보다 활기가 덜해 보였고, 열정적 반박이라기보다 기계적으로 읊는 듯 느껴졌다"고 묘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결 직후 엑스(X)에 "트럼프를 대통령 집무실에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뿐, 투표함"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 선거캠프는 "(이번 판결은)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량은 7월 11일에 선고된다. NYT는 "유죄 판결에 따라 최대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에 항소할 것이 분명하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결 다음 날인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불공정한 재판이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이번 재판을 담당한 후안 머천 판사와 심한 갈등을 겪었다며 "그는 천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악마"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토드 블랜치 변호사는 이날 항소를 예고했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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