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독교", "게이가 싫다"…네카오 혐오표현 심의 결과는

KISO, 게시물, 댓글 등 64건 온라인 혐오표현 심의 실시
9건 혐오표현 해당, 44건은 해당 없음…9건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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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등 회원사 게시물 및 댓글 등 64건에 대한 온라인 혐오표현 심의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된 이번 심의는 위원회가 출범하고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진행된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첫 심의다. 미디어·국어학·사회학·법학 등 관련 전문가 위원들이 숙의 및 의결 과정에 참여했다.

이번 심의 대상은 종교(13건), 출신국가 및 인종(8건). 지역(8건), 성별(13건), 나이(6건), 성적 지향(10건), 장애 및 질병(6건) 등 총 64건이다. 위원회는 7건에 대해 ‘혐오표현에 해당함’, 44건에 대해 ‘해당없음’을 결정했다. 9건에 대해서는 ‘제9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에게 제11조 제3항의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했다. 그 외 4건은 심의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됐다.

예를 들어 한 회원사는 게시물 “개신교는 개+신+교 즉 dog+god+religion이다”라는 표현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 측은 "특정 종교를 해자해 동물, 신, 종교를 뜻하는 외국어로 빗대 표현하고 있다. 이는 표현물 게시자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품위와 격조를 잃은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만 특정 종교나 그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회원사는 ‘개doG교’, ‘개doG교회’, ‘개doG교회 폭망해라’와 같은 표현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거친 언사나 격조를 잃은 표현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으나 심의대상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퀴어문화 축제를 둘러싼 한 광역시와 경찰의 갈등을 다룬 언론사의 기사 댓글에 “싫으면 혐오냐? 난 게이가 싫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성적지향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밝힌 것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혐오표현을 판단할 때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폭력을 선전·선동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 뿐 아니라 해당 심의 대상물이 게시된 맥락도 함께 고려했다.

위원회는 제9조 제1항의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특정 속성을 이유로 집단과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 9건에 대해서는 개별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면서, 비하·조롱하는 표현이 가진 해악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회원사가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이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회원사는 ‘혐오표현’ 7건에 대해 삭제 또는 해당표현을 가리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경고 문구 및 이용자 주의 문구 등을 표기하는 조치, 그밖에 혐오표현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 20일 인공지능 기반의 악성 댓글 탐지 '클린봇'을 카페 댓글 영역까지 확대하는 등 안전한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클린봇은 댓글을 읽는 사용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비속어를 자동으로 탐지해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을 물론, 문장 맥락을 분석하여 보다 정교하게 악성 댓글을 탐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는 AI를 활용해 욕설과 비속어 등을 선별적으로 가리는 '세이프봇 기능을 2020년에 도입했다. 지난해 6월 다음 뉴스에 도입된 채팅형 댓글창 '타임톡'에도 세이프봇이 기본으로 적용됐다. 또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 가운데 대중적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에는 욕설, 혐오, 유해정보 등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표현을 세이프봇이 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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