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경원 해임`까지 갔던 헝가리식 저출산대책…羅 1호 법안 부활

羅, 주거기본법 개정안 22대 국회 1호안 대표발의
신혼부부에 주택자금 저리대출, 출산아수 비례 이자·원금면제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시절 제안…대출 탕감만 와전돼
용산 해임발표까지…羅 "주거해결, 자녀를 축복으로" 입법의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22대 총선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5월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서울 동작을·5선)이 윤석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민간 간사위원)에서 해촉당하기 전 제안했던 '2019년도 헝가리 식 저출산 대책'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되살렸다.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저리대출을 제공하고 출산 자녀 수만큼 이자·원금 상환 부담을 없애주는 취지다.

나경원 의원실은 31일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히고 "이 법안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 취득·임차일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연 1% 이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특히 신혼부부가 대출 상환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첫째아이 출산 시 '이자 전액', 둘째아이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1', 셋째아이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2'를 각각 지원하며 넷째아이 이상부터 '이자와 원금 전액'을 면제한다.

2023년 주택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에서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을 세울 때 우선 고려하는 부분'으로 주택 마련과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40.6%를 차지했다. 보사연은 "조사대상자들은 주거와 관련된 사항을 결혼과 출산 모두에서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주목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해 1월 저고위 기자간담회 때 한화 5000만원 상당 대출 기반의 헝가리 대책을 소개하며 "아이(첫째~셋째)를 낳으면 대출 원금을 일정부분 탕감할 수 있는지" 검토하자고 했다. 그러나 '대출 탕감'이 와전됐고 대통령실은 안상훈 당시 사회수석을 통해 "정부 정책과 무관하다"며, 여당 전당대회와 맞물린 '해임' 발표까지 했다.

22대 국회로 생환한 나 의원은 지난 16일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PACT) 이사장 겸 당선인으로서 '저출산과 연금개혁' 전문가 초청 국회 세미나를 열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둘째 이상 출산·입양 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출산·육아 크레딧으로 확장해 둘째 아닌 첫째부터, 1년에서 10년으로 혜택을 대폭 늘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헝가리식 대책' 법안 발의 계기로 나 의원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손해나 부채가 아닌, 축복이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이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법안이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그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여러 정책적 노력을 해왔지만 저출산인구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저출산 대응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주거문제·가계경제·양육교육비 변수를 주목, "돈만 지원한다고 해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건 아니지만, 결혼이든 출산이든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전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