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시스템공천 불투명·비민주적…제대로된 정치인 충원 불가능"

한국정치학회 22대 총선 평가…여론조사 과의존, 팬덤정치 지적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한병찬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 양당의 '시스템 공천'이 제도화되지 않아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31일 정치권에서 나왔다.

윤왕희 서울대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대회 '양극화의 심화인가, 기울어진 운동장인가?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평가'에서 "양당의 '시스템 공천'은 제대로 된 자질을 갖춘 정치인들의 충원을 점점 더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양당의 공천 과정의 투명성이 상당히 약하다"며 "국민의힘도 그렇고 특히 민주당은 결과를 아는 사람이 당 전체에 공관위원장 한 명이라고 보도됐다. 시스템이 민주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당원명부 등 경선 선거인단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략공천의 경우 양당 모두 질적으로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국민의힘은 과거와 달리 중앙당 공관위가 16명에 대해 무분별한 지역구 재배치를 했다. 정치적 소수자 배려나 취약지역 등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무너졌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불출마·사고지역구, 분구 지역구를 전략지역구로 전환하며 49개 지역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점도 꼬집었다. 그는 "서울 강북을 지역에서 전국 70%, 강북을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등 비율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중앙집권성이 강화되고 지역 정치시스템이 교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의 시스템공천을 뒷받침할 조직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조직체계를 제도화했다고 간주하고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선출직공직자평가위, 공관위 등에서 여론조사가 사실상 공천의 전 과정의 판단자료가 되는 점 △경선투표권·전당원투표 등에서 팬덤 정치 현상 등을 문제로 꼽았다.

윤 교수는 "양당의 시스템 공천은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위험성을 성찰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런 형태의 양적인 평가, 단순한 숫자에 의한 공천, 지배를 지향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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